[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역대 최악의 신용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해결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 정보 유출 금융회사·책임자 형사 처분 및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카드사 24시간 서비스 가동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는 없지만 만일에 있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관련 당-정 회의 ⓒNews1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한편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분 적용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도 높은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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