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수장들이 정무위 국정조사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의원들과 여야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진척이 없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관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감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가 20일쯤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법안이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도 큰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금소원을 설립하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과 개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4개 의원실에서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의 경우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이관하고, 현행 금융위를 개편해 금융감독기구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또 별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업무를 견제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분리하자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입법발의안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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