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통합검토 논란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경영상 애로상황을 이유로 6개 분리된 발전부문 자회사를 8년만에 재통합하는 내부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전이 전력가격 안정과 연료수급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발전자회사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향후 전력산업 발전방향'과 '발전연료 통합구매 추진현황'보고서를 언급하며 발전분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국제 환경변화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재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8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 부문으로 분리됐고 2001년 4월에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분리했다.

 

경쟁을 통한 전력공급 가격인하·안정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속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에는 연료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며 지난해 2조9000억원 규모의 경영적자를 기록했고 전세계적으로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수조원에 이를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말부터 각 발전사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던 유연탄 등 발전연료를 통합 구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구매로 총50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해 1.7%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되고 분할당시의 목표했던 민영화계획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등 분할에 따른 당위성도 상당히 줄었다"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통합방안으로 "관계부처가 한전에서 주장하는 전체 통합에 따른 '일관사업체제'와 '부분통합'중 하나를 선택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발전산업 안정을 위해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다양한 구조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료통합구매 부문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통합과 관련해 "발전자회사의 분리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과거 한전이 발전부문을 독점한 당시의 폐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의 통합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됐다며 한전의 내부 보고자료를 언급했지만, 지경부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이 자료가 일년전 자료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여 진의파악에 나섰다.. 

 

또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측으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논의와 방침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워해 통합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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