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이번에는 다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이번에는 다르다"며 철폐에 대한 자심감을 보였다.

 

현오석(사진) 부총리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은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라며 "경칩이 만물을 깨운다고 하면 경제를 생동하게 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운을 뗐다.

 

정부는 규제 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 실물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규제 시스템 개혁안을 담은 이유다.

 

현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했던 규제 총량제 도입뿐 아니라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존속 기간이 끝난 규제의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 개혁의 모든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서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최우선 목표를 경제, 특히 내수 활성화로 설정했다. 지난 5일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과제 하나 하나가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끝까지 실천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기업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개혁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역량과 지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또 정치권이 적기에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이 규제 철폐를 약속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권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규제 개혁을 바라는 재계 요구에 적극 화답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확신했던 낙수효과를 보지 못해 속앓이를 했던 점을 생각하면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마저 무참히 퇴색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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