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정 합의안 도출.."수가 논의 없었다"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의·정 협의 결과가 도출됐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사실상의 추인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의사협회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찬반투표에서 큰 진통 없이 가결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오전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의 결과가 나왔다"며 "회원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대쟁점이었던 원격진료제 도입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선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대화 제의 과정에서 원격진료 관련해 그간의 강행 방침을 접고 선(先) 시범사업 시행 후(後) 제도 도입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곧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원동력이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정 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노 회장은 특히 "의료수가 문제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당초 관측을 부인했다. 수가 문제에 집착할 경우 이번 총파업의 명분이 크게 퇴색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수가 문제는 이번 논의대상에서 아예 빠졌다"고 부연했다.

 

노 회장은 대신 "다만 의료제도 규제 개선 등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양측에서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합의점이 찾아졌다"며 "사실 이런 사안들은 정부 측에서도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이어 "하나 아쉬웠던 점은 우리는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해 큰 틀에서의 논의를 원했는데 정부 쪽 협상 책임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기가 만들어졌다. 결국 대통령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의협도 파업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지난 협상 때보다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로 나왔다"고 말했다.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노 회장은 "24일 파업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투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저녁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16일 오후 오는 24일로 예고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한 최종담판에 돌입했다. 협상은 자정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파행으로 점철된 지난 1차 협상 결과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도출됐다.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파업참여 열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에 힘을 실어줬던 이들이 협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따라 2차 총파업 강행 여부가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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