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밈심을 획득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사투가 불가피해졌다. 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핵심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어 법안 전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표면적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 창당 1호 법안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가 주도한 일명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대표는 "사회의 구조적인 허점과 무관심으로 세상을 등지신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정치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또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우호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민련이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세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3법을 발의했다. 우리당 유재중 의원, 김현숙 의원이 이미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 등과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4월 국회에 원만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실 이 복지3법은 작년 12월에 처리됐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다.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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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월 내내 논란을 일으킨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한 방송법 처리 문제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법 등 도화선이 곳곳에 자리하며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지난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서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방송법 노사동수편성위원회, 처벌 조항 등 간사 협의를 통해 탈출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부터 해결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법 처리도 난망하다.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는 합의했지만 이미 지난 2월 국회 때 협상에 실패한 바 있고, 여야 간 견해차 또한 여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양측의 주장이 확고한 가운데, 대통령 대선공약인 만큼 야권으로서는 공세의 고삐를 죌 수 있는 카드다. 특히 새누리당의 적극 지지층인 노인층에 대한 공략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도 입장차가 여전해 지도부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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