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크게 진전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진전할 전망이다.

 

이제껏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던 자동차와 의약 및 가전 부문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EU 관계자는 다만 한국이 고수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환급 문제가 실무협상 대표 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난 6일(현지시간)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나 “한-EU FTA 타결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EU 가맹국은 단 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회원국이 협상 걸림돌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시인했다.

한편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협상이 막바지 중대 기로에 와있다”면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캐서린 애슈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낙관론을 피력했다. 실무협상 대표자 회의는 몇 주가 지연된 후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재소집된다.

한편 애슈턴 EU 집행위원은 5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얻겠지만 서비스, 제약, 정보기술(IT), 농업 분야 등과 함께 유럽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가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균형잡힌 협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유럽 자동차가 공략할 시장이 있으며 FTA 덕택에 유럽 자동차 업계는 가치 있는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핵심 쟁점이 돼 온 기술표준, 관세환급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즉각 EU의 안전표준을 수용하고 유럽 자동차가 한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이행하는 데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그러나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등지에서 들여올 때 물었던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관세환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EU가 양보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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