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우리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는데 약 8조∼2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원윤희 원장이 발표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발표자료를 10일 미리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2%에서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할 경우 8조∼10조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또는 정부 소비의 직접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8조∼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실물경제 침체는 적어도 1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며, 올해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인 -2%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12월 확정치보다 11조원 정도 감소하고, 세출은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돼 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전, 고용과 투자지원강화, 공공투자 확대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소비진작과 소득보전에서는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감안해 소비쿠폰 관련 약 3조∼5조원 이전지출 ▲ 자동차 소비세와 10년 이상 보유 자동차 교체시 취득세, 등록세 한시적 면제 ▲ 연극 음악회 등 문화레저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한시적 소득공제 등이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과 투자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 기업이 내야 하는 실업급여 기여금의 1년간 한시적 면제 ▲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년간 면제 ▲ 실업급여 총 지급기간 7개월로 연장 ▲ 실직근로자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 신규 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비용처리 허용 등의 고려를 조언했다.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간이 상하수도 개선 사업, 녹색성장 사업의 조기 시행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은 적시성, 집중성, 일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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