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 방점..재난예산 분류체계 만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수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재난예산을 기관, 기능, 재원별로 분류해 재편할 뜻도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서울 남대문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이후 현장의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회복을 확실하게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남대문 새마을금고에서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상인 등 참석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또 기존에 약속된 정책들, 경제혁신 3개년 과제·규제완화·공공기관 정상화, 내수-수출의 균형 등 성장잠재력을 위한 과제를 착실하게 해 나가는 내용도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책에 맞게 재난예산 분류 디자인을 하려 한다"면서 "단순히 예산담당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 예산 체계 개편을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TF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된 예산을 재분류하고 운용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한다. 재난예산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재난에 관한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도 포괄적으로 볼지, 아니면 나눠놔야 할지 여러가지 기준의 형태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정책에 활용하느냐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단순하게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를 D1, D2 식으로 분류했듯 재난예산도 기관, 기능, 재원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국회 예산 제출 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7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다고 우려하는데 우크라이나 등 국제 상황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요인도 있다"면서 "가만히 손을 놓아도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내수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하향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간의 흐름과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회복세를 굳히느냐의 상황에 있는데 상승세가 꺾일까봐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준비하면서 (경제성장률 조정은)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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