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공적자금 투입한 해외 석탄개발 중단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지구온난화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통해 해외 석탄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에 공적재원 투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환경운동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해외 석탄개발에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탄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수출신용기관에서 출연한 자금 중 53%(약 320억달러)를 해외 석탄개발사업에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 보고서를 보면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년간 화력발전소 투자액을 연평균 300억달러, 석탄채굴 투자액은 1100억달러씩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런 경고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외 석탄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수출신용기관들이 석탄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부터 6년간 해외 석탄사업에 46억6000만달러를 지원해 일본(150억달러)과 미국(72억4000만달러)에 이어 세번째"라며 "기재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산하 무역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서한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재원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개서한은 국제 수출신용기관감시단체(ECA-Watch)를 포함해 세계 13개국의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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