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놓고 진보 대 보수 공방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것을 두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정치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비해 교육감 선거는 개인의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 인해 부정발생 가능성이 높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동해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게 이유다.

 

이에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놓고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감 선거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도지사 수준으로 TV 토론 횟수를 늘리는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직선제 폐지론은 색깔론에 의존했던 보수교육감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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