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대책, '겹치기·짜깁기' 대부분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내놓은 세부내용들이 기존의 대책과 중복되거나 짜깁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하나로,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은 이슈다. 미래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통신비 경감 대책에 이어 이달 중 2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친 것.

 

미래부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크게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지원 등 5가지다.

 

이중에서 미래부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인하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정책의 연장선이다.

 

미래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가입비의 40%를 낮췄으며, 오는 8~9월 중 50%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연간 17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8800원~9900원대인 이동통신 3사의 유심(USIM) 가격을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가입비와 유심비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낮춰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소량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분기부터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각각 초당 4.8원에서 4.4원, 4.9원에서 4.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 상임이사는 "그보다 선불 통화요율이 후불보다 비싸다는 게 의아하다"며 "선불요금은 소비자들이 돈을 선지급하고 이통사 입장에선 요금 미납 리스크도 낮아 더 싸게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두번째 방안인 요금제 선택권 확대의 경우 '선택형 LTE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대책에서 언급됐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통 3사에서 대부분 출시된 서비스다.

 

미래부가 첨부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선택형 LTE 요금제는 이통 3사가 기출시 했으며, 음성무제한 선택형 요금제도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운영 중이다.

 

◇이통 3사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현황(14년 5월 기준)(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또 취약계층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4~5만원대까지, 노인 전용 요금제는 3~5만원대까지 구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장애인 스마트폰 보급률이 20%가 채 안 된다"며 "전체적인 통신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20%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일반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지난 26일 미래부가 직접 공개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요약본에 지나지 않는다.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대책에서 미래부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자료제출 등이 의무화돼 출고가 부풀리기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나열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마저도 법이 시행돼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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