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상현안 산적..범부처 협력 강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하반기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현안이 산적함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FTA 협상 추진 실적·계획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상반기 FTA 협상 실적을 보면, 4월에는 호주와의 FTA에 정식서명했고 6월에는 캐나다와 FTA에 가서명했다. 또 중국, 베트남 등과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과는 지난 5월까지 11번의 공식협상을 진행해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안을 교환했고 베트남과도 5차례의 협상을 벌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한-중 FTA, 한-베트남 FTA를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두나라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 터키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투자협정에 대한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12개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내용과 국내 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성일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하반기에는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FTA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WTO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가 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과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무역원활화 이슈에서 협정발효·이행을 위해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고 DDA 의제에서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당국의 법률·제도를 파악하고 국가·사례별 경제·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진현 차관은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한-중 FTA 협상이 진전되도록 범정부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외교부 등 20여개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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