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3대 비급여 손실 보전안 미흡"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부가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 결과 상급병원 중 중위병원, 종합병원 중 상위병원, 전문병원과 진단별(DRG) 그룹 특성화 병원은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병협은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재정을 투입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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