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신제윤 "금융규제개혁 끝 아닌 시작"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지정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가 그간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규제를 집중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일 것"이라며 "반면 진입, 업무, 자산운용,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 또는 네거티브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금융 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약 1700건의 과제를 발굴해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약 700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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