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참여하에 공개 논의해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특별법 TF', "밀실협의" 지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및 정의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과 법안 심의 과정 공개를 요청했다.

 

심 원내대표(사진)는 14일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정당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국민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 역시 유가족과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족 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정의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양당은 현재까지 정의당(안)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 중심의 세월호 특별법 TF'에 대해 "이렇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논의로 법안이 심의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묻고 싶다"며 "16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면 하시라도 빨리 법안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TF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대책위는 주말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 논의에 가족이 참여할 것과 수사권 및 기소권 확보 등을 주장하며 사흘째 농성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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