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조사위 구성 방법서 진통 계속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렸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인적 구성에서 이견을 보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있는 TF 논의의 최대 난점은 조사위원회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문제다.

 

새누리당은 당초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TF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발족하거나 검찰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임검사' 도입을 제시한 상황이다.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도 전례가 없고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위 인적 구성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권이 담보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사관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부정한다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이 경찰의 지위와 권한이라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사위와 별도로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해 보이지만 진상조사위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고 모든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검이 가동되면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14일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TF 여야 간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좌),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우)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의 추천을 통해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입장(여, 야, 유가족이 6:6:3 비율)에서 유가족의 비율을 높인 5:5:3까지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TF는 특별법상에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 명기하는 문제와 의사상자 지정 범위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조속입법TF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오후 7시쯤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유가족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사흘째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인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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