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朴정부 국가혁신정책 효과 없을 것"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치혁신과 관피아 척결 없이는 제대로 된 국가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대답했다.

 

18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한달간 전국 20세 이상 49대 이하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가혁신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인 55.2%가 '국가혁신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잘 모른다+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혁신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3.8%가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9.0%)이 약간 효과가 있을 것(24.1%)보다 더 많았다.

 

정부의 국가혁신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인 셈이다.

 

국민들은 국가혁신을 위해 정치혁신과 정치인 인식변화(47.9%)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관피아 척결(30.1%)과 정부 조직개편(10.2%), 국민의식 개혁(9.6%)도 언급했다.

 

또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실)(38.0%) ▲범국민위원회(27.2%) ▲입법부(12.8%) ▲사회단체(8.9%) ▲국무총리실(6.5%) ▲사법부(3.7%) 등이 앞장서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가장 많이 변해야 할 집단에는 ▲정치인(68.3%) ▲관료(18.5%) ▲법조인(4.9%) ▲기업인(3.1%) ▲언론인(2.6%)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 64%가 '모른다'고 대답한 가운데 53.0%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 추진한 해양경찰청 폐지와 안전행정부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57.4%가 '알고 있다'(잘 안다+매우 잘 안다)고 대답했지만 72.8%는 이것이 '국민의 안전 보장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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