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격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수요자들이 궁금한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재정비 활성화는 그동안 나왔던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절대벅 주택부족 문제는 해소됐지만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내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가겠다는 차원이다.
▶ 재건축 연한 완화 이유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 아닌가?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24만8000세대 중 강남 3구는 3만7000세대로 14.9%를 차지하고, 그 밖의 지역이 21만1000세대로 서울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 우려되는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더라도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이상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어쨌든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 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 조정할 계획이다.
▶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닌지?
기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정성에 대해 심사하던 방식에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적어지지 않을지?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장이 5% 이내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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