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정치권에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2일 국회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르면 추석 전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한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이동전화)과 KT(시내전화)가 인가제를, 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제로 요금제를 정할 수 있다.
통신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일정부분 규제 조항을 달아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유보적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의 차별을 받는 경우 14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와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거나 공정 경쟁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담았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원천적으로 경쟁이 안되는 구조”라며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 많은 기업이 나와 경쟁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래부 등도 인가제 폐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시장 상황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고제 전환보다 중재안 성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요금인가제도 폐지 ▲통신사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3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도 경쟁 촉발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미래창조과학부도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하지만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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