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모자란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5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3857억원이다. 추경 예산 중 689억원은 무상보육에 소요된다. 9월부터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사업비 407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소아폐렴구균 접종비도 각각 247억원, 171억원 반영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전제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15%p 인상돼 415억원이 추가 소요됐고, 지난해 정산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4억원이 반영됐다”며 “복지비 부담은 매년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탐사장비 구입,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하수관 정비, 교통 안전 시설 확보 등에 203억원이 반영됐다.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684억원을 의무경비로 반영하고, 버스업체 재정적자 지원으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에도 255억원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41억원, 정부의 취득세 인하 감소분 보전예정액 819억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751억원,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행되는 사업에서 909억원, 예비비에서 129억원을 감액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6기 4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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