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요즘 법원이 국민 웃기고 울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반 무죄반' 판결을 빗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원의 이중잣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요즘 법원이 국민을 웃기고 울린다"며 최근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법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부림사건 판결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다섯분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지만 역사는 결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줬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반 무죄반'에 대해서 '웃긴다', 부림사건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사법기관에 대한 비판과 기대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1심판결에서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왜곡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에 앞으로 사법기관이 청와대 눈치보기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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