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공식 제안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박 소장은 29일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두 번째 섹션 기조연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과 지역적 인권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의 필요성과 논의를 제안했다.

 

박 소장은 "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만적인 인종말살의 비극과 종교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고통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인권재판소 활동은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통해 인권 존중과 생명 중시,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반인도적 인권침해의 억제와 피해자 구제의 이행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인권 증진은 물론 지역의 평화에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와 함께 "처음 단계에는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하여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보편성에 반하지 않는 인권보장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도 필요하다"강조했다.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두번째 세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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