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전경련 100억원, 중기중앙회 10억원, 산업부 17억원, 중기청 16억원으로 구성됐다. 전경련 예산이 전체의 7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올해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 중 재합의 신청한 품목은 77개로 , 1차 9월30일까지 14개, 2차 11월30일까지 22개, 3차 12월31일까지 41개가 만료가 될 예정이다.
합의 성과를 보면 1차 14개의 품목은 2개월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 2건만이 합의권고가 이뤄졌다. 당장 급한 것은 이제 3개월이 채 안남은 재합의 대상 75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의 난항과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 속에 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의존이 극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될 제도"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보호와 상생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재정 지원에 자율협의의 명분으로 손을 놓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동반위는 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소기업계와 시민사회의 적합업종의 법제화 요구를 묵살하고 스스로 칼을 거둔 동반위에게는 이 같은 비판이 당연하다는 평가다. 존재이유는 이미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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