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렌탈', 포스트 단통법 시대 새 대안?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시행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단말기 렌탈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은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단통법 개선에 대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대책을 지켜본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해법과 추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협은 단통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조사와 통신사 주도의 인위적인 가격 정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 정부의 행정 실패를 지목했다.

 

단통법으로 국내 소비자 사이의 차별 문제는 해소됐지만 해외 소비자와의 집단적 차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돼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포스트 단통법 시대의 대안으로 '단말기 렌탈'을 제안했다. 사진은 단통법 시행을 알리는 이통대리점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통신협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시장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단통법의 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내 제조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통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들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한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글로벌시장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애플사와 저가 전략을 쓰고 있는 중국제 스마트폰에 대항해 국내 관련 산업을 살릴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신 단말기 렌탈서비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자체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협 관계자는 "단말기의 사용가치와 소유가치를 분리해 사용가치만을 2년 이상 임대해 사용할 경우, 현행 단말기 출고가의 절반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며 "여기에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까지 투입되면 통신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