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中, 단기성장 집착하다 개혁 실패할 수도"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중국이 단기 성장에 집착하다 개혁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이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중국 경제 보고서를 내고 "과잉 생산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칭찬할만하지만, 성장률 7.5%를 맞추려다 '리벨런싱(rebalancing)'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밸런싱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소비·내수 주도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또 WB는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로 내년 경제 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면 지방 정부들은 개혁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WB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한정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써왔다"며 "그러나 이처럼 정부 주도의 투자 방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경제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WB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광범위한 부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몇달간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공급 과잉이 이어져 향후 몇분기 동안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도 WB의 분석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고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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