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김씨는 낮은 소득과 전세난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지만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부족한 정보력에 땅을 쳤다. 공공임대 운영 정부기관인 LH에서 임대주택의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인 SH공사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고보니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12곳의 광역시 도시공사, 2개 기초지자체공사, 16개 지자체 등 무려 31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정보가 아쉬운 판국에 김씨는 자신의 정보력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체감했다.
정부3.0에 따라 정부의 정보가 대량 공개되면서 정보력 부족에 의한 피해와 불편이 한결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LH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임대주택포털 서비스를 개시했다
LH, 지자체, 지방공사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관리되던 임대주택 정보를 LH주도하에 통합DB로 재구축한 것이다.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전국 공공임대주택 약 106만호의 정보가 한 곳에 모이게 됐다.
임대주택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의 입주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주택 조회도 가능해 졌다.
기호영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기관이 31개 이상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정보를 찾아보거나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임대주택포털은 다양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거복지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다만 임대주택포털이 현재는 31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수준이다. 정보 누락과 약간의 오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포털은 안전행정부 실시하는 정부3.0 우수사례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가 있다.
◇임대주택포탈 내 임대주택 지도찾기 화면(사진제공=LH)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LH실버사원 채용 과정은 정부3.0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고령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재공하는 LH실버사원은 2010년부터 실시돼 왔지만, LH는 선발과정에서 서류 접수와 선발 기준, 합격자 관리 등 생소한 업무에 상당한 인력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신청자 역시 많은 제출서류로 불편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정보 공개와 칸막이없는 부처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추진 계획에 따라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사업 경험과 인프라를 LH실버사원 채용사업에 접목해 합리적인 채용절차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실버사원 채용시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타재정일자리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LH는 중소도시에 '주민-지자체-LH’간 협업으로 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과 근린재생을 위한 행복마을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비스 정부 구현 차원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업입지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정보서비스를 기업 및 창업자에 제공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묻는 안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인프라 일원화와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도 추진된다.
이종화 기획조정실 차장은 "LH는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LH업무특성에 맞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그결과 국민들이 토지와 주택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과 협력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선도기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LH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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