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엔 금융·노동·노동 개혁.."내수 질적개선 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구조개혁'을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등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내수의 질적개선도 함께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앞서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내수의 질적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내수 확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에 대한 면책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통신 결합과 안전금융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연구원장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정상화 조짐이 지속되려면 정부 정책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개혁이 제대로 입법·집행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연구기관장들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1~2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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