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빚 급등세 우려.."억제 방안 마련 시급"

한은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문제 질적구조 개선 강조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한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급등세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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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은이 발표한 '2015년 제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이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높여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보유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의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임대로 돌리고, 가계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기업에 용이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가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구조 개선과 총량증가세 억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은행 주택 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증가세가 제약돼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유의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세가 조만간 안정화될 것인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도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로 인한 규모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가계의 소득여건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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