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요구하는 과도한 서명이나 자필기재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소비자 현장방문 자리에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 절차는 합리화하고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현재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20~30회에 달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보험계약 하나를 체결할 때에도 11개 내외의 동의서에 30여차례의 서명을 해야하고 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통상 20~30번의 서명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이 필요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서명하느라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소비자보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번의 서명으로 의사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필서명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분쟁과 관련한 보완방안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상품가입시 8~15개의 서류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과다·중복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키로 했다.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시 핵심설명서 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있는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시행중인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 등 타 업권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감원, 협회, 업계 등과 함께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실패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결과 우수회사에는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기준 미달 회사에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역할 확대를 위해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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