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실 투자를 유도한 메릴린치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2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등은 MB 자원외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부실 투자의 경제타당성을 조사한 메릴린치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된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메릴린치 서울지점 대표를 지낸 안성은 씨와 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김형찬 씨 등이다. 특히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MB정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김백준 씨의 아들이다.
김제남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社) 날(NARL) 인수 후 적자가 1조7000억원까지 불었지만 결국 헐값에 되팔았다"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인수 과정에서 경제타당성 평가를 맡은 안 전 대표와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안 씨와 김 씨 등이 받는 의혹은 경제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문사 선정 과정과 부실 경제타당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경제타당성 평가 자문사 선정에 참여한 10곳 중 1차 계량지표 평가에서 메릴린치는 하위권이었지만 비계량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자문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날 인수에 대해 '최적의 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공장', '정제품의 100%가 시장에서 팔린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지만 원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위험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 등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하베스트의 날은 지난 1986년 캐나다 국영회사가 단돈 1달러에 팔았을 만큼 부실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고 석유공사는 날 인수 후 2년간 손실만 냈다. 메릴린치가 MB정권의 부실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엉터리 보고서를 냈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의혹 투성이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날 인수 과정의 진실이 메릴린치 소속 안성은과 김형찬에 대한 고발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MB정부의 자원외교 진실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가운데 국정조사가 파행수순을 밟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사진=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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