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퇴직연금 자산운용제도 개선"

타사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취급 활성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감안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원리금보장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타사의 상품 취급이 용이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은행 관계자의 요청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주도록 해서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즉시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대면으로만 가능토록 해 이용자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중 발표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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