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동됐지만 과제는 산더미

현행 선거제도대로 선거구만 재획정될 가능성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실제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거획정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의결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관계법 전반을 둘러싼 현안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획정위를 국회의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것 정도였다.

 

획정위가 도출한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하는 문제, 비례대표를 확대와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특히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획정은 획정위가 맡더라도,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을 수반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고 공방만 벌일 경우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안에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의 입법 보조기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 획정위와 정개특위 간 보조가 틀어진다면 올해 정기국회 전 선거구 재획정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선거구 재획정 전, 늦어도 6월까진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반면 지역구 의석수 조정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6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에 맞춰 선거구만 재획정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출된 법안만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제들을 선거구 획정 전까지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mail]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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