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된다

금융위, 현장점검반 4월 건의사항 회신결과 발표

평균 30분 이상 걸렸던 펀드 가입 절차가 앞으로는 간소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점검반 4월 중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반에 따르면, 기존 펀드 가입 시 투자자들의 자필 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방대해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 확인 절차도 복잡해 펀드 가입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투자 성향 파악과 설명 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3분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업 공개(IPO) 시 인수증권사가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요 예측 제한으로 해당 인수 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무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 업무와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있어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적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사전 규제는 완화하지만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은행권보다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노란우산공제 판매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사 관계가 아닌 은행과 증권사도 복합점포 설치가 가능해진다. 비 계열사가 복합 점포를 운영해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 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 관련 사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실무자들의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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