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 개선 주거법 처리

학자금 상환 특별법·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도

최근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는 계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기본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또 하나의 민생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청년 취업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일시 납부하거나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됐고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대학생들이 휴학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의무상환 되던 현행 제도를 바꾼 점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가 근로·사업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단기 소득이나 불안정한 소득을 고려한 결과이다.

 

아울러 여야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은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전부터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던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가 늦긴 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행”이라며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 합의한다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6월에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기본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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