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료시기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오는 9월 국회 개회 이전에 지난달 12일 발표한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의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감면 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방침이다.
세제지원의 선결조건이었던 완성차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와 자체적 구조조정 노력이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노조의 총파업과 현대, 기아차의 연대투쟁 성명발표가 잇따르는데 대한 대한 정부의 압박카드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법안통과시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부터 적용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지원으로 인해 지난달 국내완성차 업체는 전달보다 약 53%가 증가한 8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성차 업계의 적극적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하고, 노사관계 악화 등 업계의 고통분담 노력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제지원 조기 종료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30%까지 인하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노후차량 지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으로 검토 중이던 경차보조금 지급도 논의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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