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89개 유사중복사업 감축…2500억원 예산 절감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689개를 감축해 당초 감축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 사업 감축으로 2500억원 규모의 예산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017년 완료 계획인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기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370개와 내년 예산안 319개 사업을 합쳐 총 689개 사업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를 초과한 수준이다.

 

그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간 또는 한 부처내에서도 중복 운영돼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별 지원내용이나 조건 등이 일부 달라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내용 파악 등이 불편함이 컸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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