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시 존폐 논란, 법무부가 의견 듣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공식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법무부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법무부의 사시존폐 발표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말에 대해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공식입장에 대해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의 입장 발표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공식 입장 발표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발표 이후 법조계는 사시 존치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역대 유례없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최근 집단 자퇴신청을 결의한 데 이어 로스쿨학생협의회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내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 역시 일부 준비생들이 지난 7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시 존치를 주장했고 사시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폐지 4년 간 유예'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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