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반대 대학생들 "'야간로스쿨' 도입. 로스쿨 기득권 꼼수"

"야간·온라인 출신 법조인 어느 로펌이 받아주겠나"

지난 20일 교육부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연합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조롱하는 처사"라며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다.

 

21일 사시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보도자료를 내 "사시 존치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부가 온라인, 야간로스쿨 도입 방안을 꺼낸 것은 사시 존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그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또 "야간·온라인 교육으로 법조인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면, 4년 동안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졸업생에게는 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해줄 수 없는지 의문"이라면서 "온라인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된 이들을 어느 로펌이 반겨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한다 해서 돈, 학력에 따른 진입장벽 등 로스쿨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은 치유되지 않는다"면서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연합은 "고졸임에도, 혹은 학부만 졸업하고서도 법조인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방안 역시 고민해달라"며 교육부에 촉구했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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