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입법 촉구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한국 경제상태에 대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라며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데,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며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외 3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박병원 경총 회장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법들은 근로자들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반드시 한꺼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파기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데에 박 회장은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에 관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것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분명히 합의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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