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복지부,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016-01-20 14:19:01 ㅣ 2016-01-20 17:16:01

정부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를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다. 전국의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 3496개 중 올해 700곳에 방문상담과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 전담팀이 구성되는 주민센터는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설되는 복지 전담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내년까지 복지인력 6000명 확충 계획에서 4800명을 활용한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해 충원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와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최저생계비 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벌여 급여 기준의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육 정책도 개편된다. 정부는 7월부터 아이아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기존 종일반 위주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가구의 보육 필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으로 이원화된다. 맞벌이 부부와 구직,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는 기존과 같이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전체 노인 소득 분포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복지 안내를 강화하고자 긴급복지 적극 안내, 자살 예방, 수화서비스 등 129콜센터 복지 상담을 강화한다. 또 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만명을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과 신고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읍·면·동 복지허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