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고제 공론화에 중기 "반대"
"정부 정책 스스로 역행…중국·명품 배만 불려줄 것"
2016-02-01 06:00:00 2016-02-01 06:00:00
시내면세점을 '특허권허가제'에서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일부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주장이 서서히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면세점이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설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면세점 운영특허를 내준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에서는 면세시장을 자율경쟁 체제로 바꾸는 다양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5년 시한부 허가제'로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의 재승인 주기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의 면세점 시장 추가 진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부가 직접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지방 면세점 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면세점을 시장 자율경쟁에 맡긴다면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기업 면세점이 우후죽순 생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기업 독과점 방지와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특허를 내주기 시작한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역행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면세점 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외 출국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특성상 이용 고객은 한정돼있는데, 면세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결국 '레드오션'으로 전락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면세점이 많아지면 해외 명품브랜드와 중국 여행사의 배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면세점 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관행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또 면세점 성공의 열쇠로 불리고 있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브랜드는 국가별 매장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면세점 숫자가 늘어난다면 브랜드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명품브랜드의 '콧대'만 높여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지금도 지난해 말 오픈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63, 올 상반기 개장을 앞둔 두산, 신세계면세점이 해외 명품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5개 면세점만 영업하던 지난해 말까지도 대기업 면세점간의 경쟁이 심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리베이트와 도 넘은 할인경쟁이 문제되고 있다"며 "면세점 수가 더 늘어난다면 결국 사업의 수익성만 악화시켜 자금력 등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경영난으로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세점 신고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이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결국 중국 여행사와 해외 명품브랜드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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