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예산 6조원 감축…"국가재정여건 때문"

무기도입·장병복지 예산 삭감…연구개발 예산은 증가

국방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 청사진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총 226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계획’의 232조5000억원보다 6조원 축소된 규모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면서도 “재정여건상 적정 국방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이 축소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요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가 7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3조7000억원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신궁) 등 83개 전력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없애기로 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 90개 사업의 연도별 물량과 전력화 시기도 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도 각각 6000억원과 2000억원 감소했다. 국방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등 대상 기간에 완료되는 전력 사업들이 있어 소요 재원이 줄었다”며 “킬체인과 KAMD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장병 복지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의 경우 지난해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9441원 인상이 목표였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8339원 올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예비군 훈련 실비도 2020년까지 3만5000원 인상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인상으로 변경됐다.

 

반면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작년 계획보다 7000억원 증가해 18조6000억이 배정됐다. 레이저무기와 무인수색차량 등 미래 신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비 대비 올해 6.6% 수준인 R&D예산을 2021년까지 9.2%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 군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용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020년까지 도입하고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를 위한 탄소섬유탄도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한다.

 

이성휘 기자 [e-mail]

 

국방부는 30일 총 226조5000억원 규모의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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