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 구조개혁에 '산업' 추가…IoT 등 신산업 지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기업 구조조정 박차·하방리스크 대응"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4+1 개혁안'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에도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등을 활용한 재정 보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지원이나 투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여러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흔히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나 금융지원을 떠올리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그것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존 3.1% 성장 목표를 향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IMF와 한국은행 등 대내외 기관이 연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기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보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등의 우리 경제가 심각한 하방 위험이 생기면 추경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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