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 반대"

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통화 조합 중요…추경 편성엔 선 그어

[프랑크프루트=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재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인세 인상분 5조원 가지고 될지는 봐야한다"고 언급해 최소 5조원 이상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한국은행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5조 가지고 될 지는 봐야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것은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 추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예컨데 용선료 협상이 잘 된다면 그때 들어가야 하는 돈하고는 틀리다.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서는 "재정과 통화의 정적 조합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책은행 출자에 재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책은행 출자하는 게 아니다. 통상 재정이 한다"면서도 "항상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환경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 지금 경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하방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예전과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이 그런 때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이것만 가지고 경기하강이 심각해서 추경해야 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단기부양책을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면서 "(이미 올 초에) 미니부양책 썼다. 약간의 효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능한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 부총리는 향후 경제가 3~4%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많이 중요하다"면서 "효과는 오래 걸려 나타나지만 길게 봐서 성장잠재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B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프랑크푸르트=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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