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문제로 폭행사태까지···"정부가 갈등 부추겨"

교육감들 "소통자리 마련 시급"…전북교육청 법적대응 자제키로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가 전북교육청과 어린이집 단체의 충돌로 폭행사태까지 불러온 가운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누리과정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폭행사태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교육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정부·교육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오는 16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제2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국고 지원해야 하며 근본적 해결 방안인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에 대한 초유의 폭행사건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비교육적·비민주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대화와 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고 정부는 조속히 유아교육-보육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3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교육청 대응과 상관없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대변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생긴 일로 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전북도청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북교육청 간부들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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