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더민주 진용에 '시선집중'

검사출신 금태섭·조응천·백혜련…판사출신 박범계 등과 '협업'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것을 두고 이전보다 강한 야당발 검찰개혁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황제수임’ 논란 등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은 여느 때보다 높다.

 

지금까지 더민주의 법조계 출신 의원은 변호사가 주류를 이루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에는 조응천·금태섭·백혜련 의원 등 검찰 출신 의원 3명이 새로 입성했다. 그간 더민주가 추진해오던 검찰개혁 기조가 이들 의원들의 법사위 합류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만표 개인비리나 탈세는 정운호 게이트의 본질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형량 감경과 보석처리에서 의심되는 검찰조직을 향한 로비·커넥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임이 검찰개혁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 등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이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변호사인 이춘석·정성호 의원 등이 합류한 더민주 법사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한 진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민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찰총장 후보위원회 구성, 검사의 국가기관 편법 파견 금지 등을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른바 ‘삼성 X파일’ 폭로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도 법사위에 합류하며 사안별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임위 활동 외에도 더민주가 당면한 법조 관련 현안에서도 이들의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5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어버이연합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어버이연합 TF에는 백혜련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TF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검 방문 후 브리핑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을 만나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빠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엄정한 수사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TF 이춘석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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