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척결 약속한 서울시···"재직 중인 전적자 완전 퇴출"

메피아 특혜조항 삭제, 기준 수익률 하향 조정 등 재구조화 실시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메피아 척결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시는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 전원을 퇴출시키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업무 5개 분야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와 궤도보수 2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메피아 척결과 관련해 시는 현재 외주업체에 남아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 182명을 전원 퇴출시킨다. 또 기존 위탁 계약서상 퇴직자를 위한 특혜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체결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금지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 중인 전적자 182명을 퇴출시키는 한편 직영 전환 후 재고용 과정에서도 배제한다. 단, 60세 이상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직영 전환시 필요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회사 이윤과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 인상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김군과 같은 PSD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월급여 16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연봉은 최소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된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오히려 초기에 47억원 감소한 336억원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물가상승률을 연간 3%로 가정해 예측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오는 2026년에는 소요재원이 45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지하철요금인상안 등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다음달부터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기존 무기계약직과 달리 장기근무와 기술 난이도, 책임정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보수체계를 적용받는다. 앞서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은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돼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특히 메피아 특혜논란 중 하나로 지적받아온 수익률은 재구조화를 실시한다. 서울메트로가 시설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향후 4~6%로 하향 조정한다.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역시 폐지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유진메트로컴과 협상을 시작했고 TF팀을 구성해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과 전적자 특혜 폐지는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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