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9조원 더 걷혔다…5개월만에 목표치 50%돌파

세수진도율 50.6%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수 증가"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경기개선 추세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5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올 5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0.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하게 됐다.

 

경기가 불황이지만 정부의 세금 실적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작년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가 30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27조1000억원이 걷혀 작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소비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5조5000억원 늘어난 2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다.

 

다만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성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실적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재정수지가 개선됐지만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방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5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59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9조2000억원) 및 국만주택채권(3000억원) 잔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6·9·12월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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