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동반성장위원장 또다시 오리무중

위상 약화에 전경련 예산도 끊겨…안충영 위원장 연임 유력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위원장 윤곽은 오리무중이다. 뚜렷하게 의욕을 보이는 후보군도 없어 당분간 안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동반위 위상이 예전만 못한 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예산까지 끊겨 누구 한 명 발 벗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팎에서는 동반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말도 회자된다.

 

 

지난 2014년 8월1일 3대 동반위원장으로 취임한 안 위원장의 임기은 이달 말까지다. 차기 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돼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후보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안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동반위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는 등 궐위시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직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안 위원장이 3대 위원장으로 추대되던 2014년에도 차기 인선이 미뤄지면서 3개월 가까이 유장희 전 위원장 대행 체제로 유지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동반위원장은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통해 추대되지만, 추천 시기 등 운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후임자 인선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고 있는 상황.

 

안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다루는 동반위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고, 전경련의 예산까지 끊긴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며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안 위원장 본인이 연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반위 관계자는 "안 위원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신임 위원장이 올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동반위원장직은 지난 2010년 12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란 큰 목표 아래 동반위가 출범한 이후 바람잘 날이 없었다. '동반성장 전도사'라고 불렸던 1대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가 정부와 대기업의 반발로 1년3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후 포스코 이사회의장 출신인 유장희 위원장에 이어 규제개혁위원장 출신인 안충영 위원장까지 친대기업 성향의 인사가 이어지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야당과 중소기업계의 바람인 중기적합업종제 법제화를 스스로 꺾으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구설에 오른 사무총장의 권한도 동반위로서는 부담이었다.

 

임효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